서울은 안되고, 지역은 되는 핵발전소?

12월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경제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1. 저가 수주의 빛좋은 개살구

프랑스 경쟁사 입찰액 : 350억 달러 VS 한국전력 입찰액 : 200억 달러 (30% 저렴하게 입찰)

60년 간 운영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하자보수와 성능검사 비용 부담으로 실질적 이익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2. 이면계약 논란

핵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 몰래 추진한 조건이 있습니다.

▶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양해각서

▶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역마진 논란

▶ 방사능폐기물 처리 책임을 떠안았다는 의혹 미해소

*이*박 전 대통령이 UAE로부터 받은 상금 50만달러가 핵발전소 수출 이면계약의 대가라는 의혹도...!

3. 체코 핵발전소 수출과 덤핑논란

체코핵발전소 건설에 한국이 제시한 건설단가는 해외 핵발전소 건설 경험이 많은 프랑스보다 절반 이상 낮고,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장기·거액·저리 대출까지 포함한다면 수익률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안전은 외면한 핵발전소 수명연장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면서, 큰 사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최신 안전기술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5. 핵발전소 운영해야하니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꺼줘

무리한 친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송전망 대란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대책으로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어요.

서울에 안 된다면 어디에도 안 됩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전기를 다소비하는 서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핵발전소 건설 지역과 연대

▶ 도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을 파괴하며 건설되는 송전망 확대 반대 운동

핵발전소 가동중단,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고 지역을 착취하는 핵발전소를 멈추기 위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 되어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