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
서울, 길을 잃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경보다 개발과 경제성장의 논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적 영향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재생에너지·순환경제 정책 또한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면서도, 정책의 내용과 실행 과정은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수목과 녹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도시의 녹색 인프라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거주자들이 오랜 시간 애착을 가져온 나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목 이식 계획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신속한 사업추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수목을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의 혁신이라 주장하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기존 한강 유람선과 수상택시의 실패 사례에서 배우지 못한 채 인위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한강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속 자연을 지키고 복원하기는 커녕 서울시는 수변 개발을 통해 한강을 또 하나의 상업 공간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정책의 후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으며,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축소, 대중교통 전용 지구 해제, 보행 중심 정책 약화 등은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통 개혁이 아닌 단기적인 보조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도입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태양광과 공공부지 활용 방안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없다면, 서울의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제품이 쉽게 수리되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내 전자제품 AS 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리보다 새 제품 교환이 우선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수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수리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수리 비용이 새 제품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 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서울의 환경정책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혼란에 빠졌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정책 행보 역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시장직을 내려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이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으며, 이후 정치적 복귀를 거듭하며 시장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환경정책이 더욱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기존 정책들 역시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환경정책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되든,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맞서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녹지를 보호하고, 한강 개발을 중단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서울환경연합
목차
- 재건축될 아파트의 울창한 나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 최영 생태도시팀장, 최진우 생태도시전문위원, 조해민 생태도시팀 활동가
- 한강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최종보고서 분석 : 김동언 정책국장
- 서울시 자동차 등록감소, 교통정책 성공했나 :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부족한 서울시 : 이민호 기후행동팀장
- 전자제품 AS 정책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박정음 자원순환팀장, 고은솔 자원순환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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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서울환경연합 정책보고서
서울, 길을 잃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환경보다 개발과 경제성장의 논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은 환경적 영향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재생에너지·순환경제 정책 또한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면서도, 정책의 내용과 실행 과정은 환경 파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기존 수목과 녹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도시의 녹색 인프라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거주자들이 오랜 시간 애착을 가져온 나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목 이식 계획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신속한 사업추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수목을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한강 리버버스를 대중교통의 혁신이라 주장하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기존 한강 유람선과 수상택시의 실패 사례에서 배우지 못한 채 인위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한강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속 자연을 지키고 복원하기는 커녕 서울시는 수변 개발을 통해 한강을 또 하나의 상업 공간으로 전락시키려 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교통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정책의 후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으며, 도심 내 자동차 통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 축소, 대중교통 전용 지구 해제, 보행 중심 정책 약화 등은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교통 개혁이 아닌 단기적인 보조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탄소중립을 강조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도입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태양광과 공공부지 활용 방안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없다면, 서울의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제품이 쉽게 수리되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국내 전자제품 AS 정책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리보다 새 제품 교환이 우선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 수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수리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수리 비용이 새 제품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제품 수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년 서울의 환경정책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혼란에 빠졌으며,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정책 행보 역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시장직을 내려놓은 전례가 있습니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 이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으며, 이후 정치적 복귀를 거듭하며 시장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환경정책이 더욱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기존 정책들 역시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환경정책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전개되든,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맞서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녹지를 보호하고, 한강 개발을 중단하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5년 2월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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