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진행 중]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과 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한 10만인 서명 운동

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위한 

용인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 

10만인 서명운동

✊ 왜 지금 10만인 서명 운동이 필요한가요?

• - 수도권은 소비, 비수도권은 전력 생산을 부담해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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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에 유치될 반도체 국가산단은 불법 계엄 속에 졸속 승인된 사업으로, 10GW의 전력설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광주-전남-전북-충남-대전-경기, 강원까지 거친 장거리 송전선로가 건설됩니다. 수도권은 전력 소비의 혜택을 누리고, 지방은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수도권 발 신규 건설이 예정된 송전선로는 8개로 여전히 소비와 생산이 분리된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건설은 용인 산단을 넘어 더 많은 산업인프라를 수도권에 유인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향후 더 막대한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송전선로 건설과 지역착취'의 악순환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불안정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무한정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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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인 위법성, 폭력적인 수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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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가 어디에 들어설지 경과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는 등 대표성이 훼손되고 지역주민들은 경과지를 확정할 때야 알게되는 등 매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떠한 해결책 없이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은 막힘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가정책'이란 이름으로 폭력적인 수용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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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전환은 더 늦추는 용인 반도체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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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출력제어는 단순한 물리적인 계통부족이 아닌 경직성이 있는 원전중심의 운영과 출력제어와 같이 운영비용과 책임이 재생에너지만 구조적으로 전가되는 제도적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의 수용을 위한 제도적인 개편입니다. 또한 거리에 따라 송전망의 활용할 수 있는 계통용량은 작아질 수 밖에 없으며, 분산 그리드 구축에 쓰어야 할 예산이 '대기업 맞춤형 송전탑 건설'에 매몰되는 투자 우선순위 왜곡도 발생합니다. 즉, 불필요한 건설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야기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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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할 수 없는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당장 요구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계획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 당장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10만인 서명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에너지정의를 위한 첫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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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1. 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송전선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재검토
2. 2. 재검토를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3. 3.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을 위한 제도 마련
4. 4.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와 민주적 절차 및 의사결정 체계 마련

주최 : 수도권 전력집중 해소와 불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위한 용인 국가반도체산업단지 재검토 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