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자료집]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음료 용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당연할까요?

국내 유일의 포장재 재사용 제도인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회용 캔과 페트병 사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음료용기 재사용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5개 국회의원실과 8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했습니다.

♻️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재사용을 선택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럽연합은 이미 포장재 규정(PPWR)을 통해 재사용 목표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독일·핀란드·오스트리아 등은 보증금제와 재사용 인프라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사용 용기가 줄어들면서 회수·세척·운송 체계 등 사회적 인프라 자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재사용 시스템은 다시 구축하는 데 더 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 국가 차원의 재사용 목표 법제화
✔️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의무화
✔️ 반환수집소, 리필 플랫폼 등 공공 재사용 인프라 확충
✔️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세금 부과
✔️ EPR제도 개편을 통한 재사용 우선 원칙 확립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안됐습니다.

기후위기와 자원위기 시대,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재사용 가능한 용기가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재사용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일회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는 사회,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그 해답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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