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지고도 공사 강행한다는 남산 곤돌라의 진실_법원이 위법이라는데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서울시
1. 재판에서 두 번이나 졌는데도 굳이 남산에 곤돌라 짓겠다는 서울시
2026년 9월 17일, 남산 곤돌라 사업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패소에도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곤돌라 설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2. 법에 걸린다고? 응 법 없애
서울시는 2024년 2월, 남산에 곤돌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곤돌라를 받칠 기둥 2개가 높이 12m를 초과한 공작물*을 지을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는데요.
*공작물: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법원: 위법이라고 두 번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올해 9월 17일 2심에서도 서울시의 공원구역 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차례의 재판 모두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하려 규정을 억지로 맞췄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4. 사업 막히자 선택한 방법은 조르기?
항소심에서 마저 패소했지만,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높이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위법하다고한 공사를 어떻게든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 특혜 요구'에 불과합니다.
5. 남산 곤돌라 때문에 위험해지는 전국의 공원
서울시가 바꾸려는 시행령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입니다.
서울시 요구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 어디서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고층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산 곤돌라 하나를 위해 전 국토의 생태 보존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6. 무조건 곤돌라 짓겠다는 서울시의 집착
9월 18일부터 개정된 「궤도운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삭도 사업 허가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기존 사업자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61년부터 이어진 남산케이블카의 65년 독점 구조를 바로잡을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독점을 깰 법적 수단이 생겼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곤돌라를 건설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삭도 사업: 공중에 설치한 밧줄(와이어 로프)에 운반기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 남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신규 곤돌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남산케이블카의 65년 독점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
재판에서 지고도 공사 강행한다는 남산 곤돌라의 진실_법원이 위법이라는데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서울시
1. 재판에서 두 번이나 졌는데도 굳이 남산에 곤돌라 짓겠다는 서울시
2026년 9월 17일, 남산 곤돌라 사업의 항소심 재판에서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항소심 패소에도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법을 바꿔서라도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곤돌라 설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2. 법에 걸린다고? 응 법 없애
서울시는 2024년 2월, 남산에 곤돌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곤돌라를 받칠 기둥 2개가 높이 12m를 초과한 공작물*을 지을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들어간다는 점이었는데요.
*공작물: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무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법원: 위법이라고 두 번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올해 9월 17일 2심에서도 서울시의 공원구역 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차례의 재판 모두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하려 규정을 억지로 맞췄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4. 사업 막히자 선택한 방법은 조르기?
항소심에서 마저 패소했지만,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높이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이 위법하다고한 공사를 어떻게든 다시 추진하려는 '꼼수 특혜 요구'에 불과합니다.
5. 남산 곤돌라 때문에 위험해지는 전국의 공원
서울시가 바꾸려는 시행령은 남산뿐 아니라 전국 모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입니다.
서울시 요구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국 어디서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고층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남산 곤돌라 하나를 위해 전 국토의 생태 보존 기준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6. 무조건 곤돌라 짓겠다는 서울시의 집착
9월 18일부터 개정된 「궤도운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삭도 사업 허가 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고, 기존 사업자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961년부터 이어진 남산케이블카의 65년 독점 구조를 바로잡을 최적의 기회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독점을 깰 법적 수단이 생겼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새 곤돌라를 건설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삭도 사업: 공중에 설치한 밧줄(와이어 로프)에 운반기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 남산 생태계를 훼손하는 신규 곤돌라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 전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남산케이블카의 65년 독점 구조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