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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커피여? 버스여? “이것은 커피버스다”
3화. 리버버스 적자 논란, 서울시의 해법은 커피?
8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리버버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2년 안에 흑자가 난다고 자부하는데···? 리버버스, 과연 어떻게 적자를 모면하려 하는 걸까요?🤔 서울환경연합이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경제성 4줄 요약📝]
✅ 리버버스는 6년 동안 80억원 적자가 예상돼요
✅ 적자와 선박 건조 보조금, 선착장 건설비는 세금으로 충당돼요
✅ 서울시는 카페테리아에서 80% 이상 수익을 예측하고 있어요
✅ 공공 공간인 한강에 카페테리아 사업권을 거저 주는 것은 특혜예요
서울시민은 적자도 보전하고, 배도 만들고, 선착장도 짓고, 심지어 커피까지 사 마셔야하는 상황···
리버버스 적자 논란, 서울시의 해법은 커피? 한강 리버버스의 경제성을 파헤쳐보자.
지난 화에서는리버버스가 지하철에 비해 장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세금과 공공성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해요. 리버버스 사업의 적자 문제와 서울시의 대응, 함께 알아볼까요?
2023년 10월, 서울시는 시의회에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제출했어요. 리버버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우리 세금이 얼마나 사용될 지에 관한 문서에요.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리버버스 사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8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해요. 매년 평균 13억 적자가 나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적자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작년에 만든 '한강 리버버스 조례'에 따라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간주되어 6년 간 발생하는 80억 적자는 서울시 재정, 즉 서울 시민이 내는 지방세로 보전하게 돼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들거든요. 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 선박'이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건조하게 되고, 리버버스 선착장도 서울시 예산 208억 원을 들여 지어요.
*리버버스는 한 대에 43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리버버스를 8척 건조할 예정이다.
그럼 수익이 나면요? 리버버스가 흑자가 나면 서울시로 돌아오지 않아요. 운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랜드 그룹 '이크루즈'와 공동 투자해 설립할 자회사가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되죠. (SH에서 왜 교통사업을 하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1~2년 안에 흑자가 난다'고 해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80%의 수익이 카페테리아나 편의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카페테리아 사업권을 리버버스 운영권과 함께 줄테니 커피를 팔아서 적자를 메우라는 발상이죠.
한강 매점은 공공성이 높은 한강에서 독점적 수익을 누리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로 사업체를 선정해요. 그런데 리버버스는 예상되는 손해를 보전하라며 '본사업의 4배 이상 수익이 나는 부대사업'이라는 독점적인 특혜를 주는 셈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지, 교통 전문가도, 식음료 사업자도 아니에요. 세금을 낭비하고 적자가 불보듯 뻔한 한강 난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길 요구해요.
리버버스, 그러나 서울시가 말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리버버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버버스, 그러나 서울시가 말하지 않은] 다음 화는 리버버스가 왜 한강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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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커피여? 버스여? “이것은 커피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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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리버버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2년 안에 흑자가 난다고 자부하는데···? 리버버스, 과연 어떻게 적자를 모면하려 하는 걸까요?🤔 서울환경연합이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한강 리버버스의 경제성 4줄 요약📝]
✅ 리버버스는 6년 동안 80억원 적자가 예상돼요
✅ 적자와 선박 건조 보조금, 선착장 건설비는 세금으로 충당돼요
✅ 서울시는 카페테리아에서 80% 이상 수익을 예측하고 있어요
✅ 공공 공간인 한강에 카페테리아 사업권을 거저 주는 것은 특혜예요
서울시민은 적자도 보전하고, 배도 만들고, 선착장도 짓고, 심지어 커피까지 사 마셔야하는 상황···
리버버스 적자 논란, 서울시의 해법은 커피? 한강 리버버스의 경제성을 파헤쳐보자.
지난 화에서는리버버스가 지하철에 비해 장점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의 세금과 공공성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해요. 리버버스 사업의 적자 문제와 서울시의 대응, 함께 알아볼까요?
2023년 10월, 서울시는 시의회에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제출했어요. 리버버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우리 세금이 얼마나 사용될 지에 관한 문서에요. 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리버버스 사업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 동안 8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해요. 매년 평균 13억 적자가 나는 셈이에요.
문제는, 이 적자를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작년에 만든 '한강 리버버스 조례'에 따라 리버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간주되어 6년 간 발생하는 80억 적자는 서울시 재정, 즉 서울 시민이 내는 지방세로 보전하게 돼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만드는 과정에서도 국세와 지방세가 들거든요. 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 선박'이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건조하게 되고, 리버버스 선착장도 서울시 예산 208억 원을 들여 지어요.
*리버버스는 한 대에 43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리버버스를 8척 건조할 예정이다.
그럼 수익이 나면요? 리버버스가 흑자가 나면 서울시로 돌아오지 않아요. 운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이랜드 그룹 '이크루즈'와 공동 투자해 설립할 자회사가 50대 50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되죠. (SH에서 왜 교통사업을 하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1~2년 안에 흑자가 난다'고 해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80%의 수익이 카페테리아나 편의시설에서 발생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카페테리아 사업권을 리버버스 운영권과 함께 줄테니 커피를 팔아서 적자를 메우라는 발상이죠.
한강 매점은 공공성이 높은 한강에서 독점적 수익을 누리기 때문에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로 사업체를 선정해요. 그런데 리버버스는 예상되는 손해를 보전하라며 '본사업의 4배 이상 수익이 나는 부대사업'이라는 독점적인 특혜를 주는 셈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기업이지, 교통 전문가도, 식음료 사업자도 아니에요. 세금을 낭비하고 적자가 불보듯 뻔한 한강 난개발사업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길 요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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