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FP가 발행하고 플뿌리연대가 한국어 번역∙국내 배포하는 INC-4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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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 링크
[보도자료]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 실패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타협”하다
캐나다 오타와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4차 회의(INC-4)가 종료되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로 가득했던 본회의 끝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결국 회기간 작업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우려되는 화학 물질, 제품 디자인, 재사용성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작업에 옵저버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법률 초안 작성 그룹을 구성하여 본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권고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기 간 작업에서 업스트림 조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기후, 생물 다양성, 오염 위기를 가져오는 플라스틱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협약 과정의 야망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근본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타와에서 7일간 진행된 협상에서,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야심찬 플라스틱 조약을 지지하는 챔피언은 누구이며, 플라스틱 및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에 굴복하는 빌런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범세계적 작업 제안을 발표하며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많은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르완다/페루 제안 외에도, 여러 국가가 ‘부산으로 가는 다리’ 플라스틱 폴리머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문안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 해결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이자 마지막 협상을 위한 추진력이 구축하도록 당사국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이며, 추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소수의 폴리머 및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구성된 ‘빌런’들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오타와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각국은 아직 부산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 적합하지 않은 문안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초안이 다소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삭제된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이 더 많으며, 수많은 옵션과 괄호(즉, 아직 합의되지 않은 언어)로 가득 찬 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의 국가들은 조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다양한 조항의 문구를 뻔뻔스럽게 왜곡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당사국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전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사실상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회기 간 작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도 야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야망이 낮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금주 초, CIEL이 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보다 7배, 원주민 간부회의보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의 INC-3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INC-5로 향하는 길에서, 국가들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권리를 가진 원주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 펜스라인/프론트라인 지역사회 동맹국들과 함께 화석 연료 추출의 피해와 소각 및 화학 물질 재활용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독성 재사용 시스템과, 원주민 관행과 같은 진정한 순환 솔루션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입니다. 플라스틱의 확산과 오염은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계속 추구하여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를 국제법 내에서 다루는 협약에 합의하기를 고대합니다.
INC-4를 마무리하며, Break Free From Plastic 회원들의 반응:
짐 퍼켓 / 이사 / 바젤행동네트워크 / 미국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들어온 이 잘못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대표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조차, 우리는 플라스틱이 안전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사람들과 우리의 행성에 해를 끼친다는 수많은 증거들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단순히 순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독성 화학 첨가물은 재활용을 통해 재탄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사용, 세척,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줄이기. 생산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협약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리안 트리물라 /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매니저 / 갤리프리 재단 / 스위스
“자금 조달 메커니즘, 플라스틱 제품, 우려 화학물질 및 제품 디자인에 대한 회기간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를 갖게 된 것은, INC-4에서 맺은 진전이지만, 이는 1년 전 파리에서 열린 INC-2에서 일어났어야 할 일 입니다. 이제서야 회원국들은 그것을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르완다와 페루가 제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회기간 작업은 공식적 의무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을 맺기 위해 절대적인 필수요소였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물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욕조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은 채 물을 닦으려고 할까요?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에 포함된 모든 첨가물들은 우리의 환경, 생태계, 건강을 망치고 있으며, 끔찍한 사회적 불공정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INC-5가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로 가는 마지막 견고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킨-햄머슨 / 해양 캠페이너 /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 영국
“정부간 협상 위원회는 다가올 협약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데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재정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 지 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적인 국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협상을 인질로 잡는 국가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공동의 야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렌티나 무뇨스 / 해양 쓰레기 및 커뮤니티 참여 담당 / Sciaena / 포르투갈
“또 한번의 INC가 끝나면서 다시 한 번 양가 감정이 듭니다. 이 협상들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지난 며칠간 일부 회원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되고 있고, 플라스틱 오염과 실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점점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편, 이해당사자 그룹의 이기심, 욕심, 탐욕이 협상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협약에 필요한 야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절감은 플라스티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회기간 작업 의무가 부재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쓰레기는 우리가 마시는 물로 흘러들어오며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혜인 유 / 자원 순환 캠페이너 / 환경운동연합 / 한국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습니다. INC-4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INC-5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C의 마지막5차 회의 개최국이자 HAC(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해 야심찬 선언을 해야 합니다.”
INC-5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FFP 회원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5.2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 저녁에 국가들은 본회의를 열어 INC-4와 INC-5 사이에 진행될 회기 간 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르완다와 페루가 제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를 회기간 작업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피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 의장이 제안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회기간 간 작업에 강력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옵저버(관찰자/참관인)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예: 팔라우는 옵저버가 "매우 창의적인 솔루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회의 초반은 두 논의 그룹의 소그룹에 할애되었습니다. 논의 그룹 1에서 국가들은 어구, 확장된 생산자 책임, PPP,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와 관련된 조항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 PPP와 관련된 논의에서 한 대표단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 및 무역에 관한 데이터를 시간이 정해진 목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야심찬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류 건강, 환경,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논의 그룹 1의 하위 그룹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논의 그룹 2는(아직 문안 자체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NC-4 시작 당시보다 약간 더 간소화된 문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의장단의 회기간 작업 제안에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기간 기간 동안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에 대한 논의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 플라스틱 생산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회기간 작업 기간 동안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다루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 소수의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여러 조항에 걸쳐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문구들을 뻔뻔스럽게 왜곡하면서 계속 재를 뿌렸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에 대해 한 국가는 조항 제목에서 '확대'라는 단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고, 또다른 국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해 플라스틱 폴리머 수요 '감소'를 수요 ‘촉진’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논의 그룹 2에서는 국가들이 간소화된 문안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는 데 과도한 시간을 보내 문안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대표단은 원안으로 되돌아가자고 요청하기도 하여 이 그룹이 시작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인도
오늘의 빌런은 이른바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like-minded group)’의 일원인 인도입니다. 인도는 오타와에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재정의하고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전략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및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한 기타 업스트림 조치)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화석 연료 산업과 동맹 정부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칭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놀랍도록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 방식을 밀어붙이며 협약의 가장 낮은 야망을 체결하려 합니다.
[오늘의 챔피언] 폴리머에 대한 회기간 작업을 지지하는 나라들
오늘 총회에서 르완다와 페루가 제출한 공동 제안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회기간 작업에 포함시는 것을 강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챔피언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말라위, 필리핀, 피지가 총회에서 이 제안을 지지하는 강력한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르완다와 페루의 제안은 파리 협정 및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한 목표를 반영하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목표는 2025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 40% 감축을 추구하며, 이는 순환 경제 목표에 밀접히 부합하며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 논의 그룹 1과 2의 하위 그룹 모두 한 발 나아가 문안을 한 줄 한 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논의 그룹 1에서는 몇몇의 지연 전술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 관련 조항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오전, 동일 그룹에서 일부 국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며 강력한 개입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우려 화학물질이나 PPP에 대해서 면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투명성 및 라벨링 조항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그에 더해, 플라스틱 관련 무역을 다루는 조항이 조약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무역을 다루지 않고는 플라스틱 가치 사슬 전반의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논의 그룹 2에서 국가들은 특히 과학 기구 설립에 있어 원주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주로 과학, 기술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이행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는 소수의 국가들이 한 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인질로 잡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대신,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를 논의하며 귀중한 협상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마침내 국가들은 PPP 문안에 대해 한 줄 한 줄 협상할 수 있었지만, 협상된 대부분의 문안이 거의 모두 괄호 처리되었습니다.
✖ 동일 그룹의 배출 및 방출과 관련된 조항에서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만 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탄소 배출을 부인했습니다. 기존의 다국적 환경 협약이 플라스틱 관련 무역을 다루기에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조약의 일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한 국가는 모든 물질, 심지어 피부까지도 작은 입자를 방출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의 여러 회원국은 특정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관련 의무에서 일부 부문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단은 지적 재산권과 기밀 산업 정보, 그리고 산업계에서 80년대에 개발한 기존 국내외 관행을 이유로 투명성, 추적 및 라벨링 조치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빌런]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부 장관
오늘의 빌런은 최근 언론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상한선이 "국제 협약으로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고 말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INC-4 시작 시, 생산 제한을 요구하는 야심찬 국제 협약을 담대히 외치던 그는 유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보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패배주의적이며 사려깊지 못한데, 특히 INEOS 벤젠 유출 사고가 Aamjiwnaang First N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장관님,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오늘의 챔피언] Aamjiwnaang First Nation 및 Society of Native Nations
오늘의 챔피언은 환경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Aamjiwnaang First Nation(AFN) 및 Society of Native Nations (SSN) 입니다. AFN은 4월 16일부터, 온타리오 주 사니아에 위치한 INEOS Styrolution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계속되는 독성 벤젠 유출로 인해 환경 및 건강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First Nation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FN 위원회 위원들은 INC-4 협상 주간 내내, 지역 행동, 언론 브리핑, 본회의 개입을 통해, SNN 및 Indigenous Peoples Caucus(원주민 간부회의)의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요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 여러 대표단이 제안서 통합본을 제출하고 협약 문안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논의 그룹이 본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 본회의에서의 긴 논의 끝에, 중요한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두 그룹까지만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 그룹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장의 제안에 각국 대표단은 결국 합의를 보았습니다.
✅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석쪽에서는 인권, 폐기물 수거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주민을 우선한 우선순위 설정, 기후 정의, 업스트림 메커니즘, 폐기물 무역, 적절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수의 목소리가 강력한 협약 문안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의사 결정 시 합의가 아닌 투표 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는 몇몇 대표단이 폐기물 관리 조항에 정의로운 전환 및 폐기물 수거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논의 그룹 2에서는 향후 관리 기구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투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자는 데에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였으며, 소수만이 반대했습니다.
✅ 같은 그룹에서 일부 회원국은 폐기물 관련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세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 법률상 허점을 피하려면 반드시 무역 조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그룹 1에서 다수의 정부는 기존 다자간 환경 협약을 인용하며 협약에 무역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논의 그룹 2의 일부 국가는 여전히 플라스틱의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같은 그룹에서 한 회원국은 플라스틱을 없애기 보다는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만 막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재정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낮추려 했습니다.
✖ 플라스틱 대체재와 대안에 관한 이벤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대변인은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의 한 회원이 이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는 높은 목소리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석쪽에서는 보다 과감한 우선순위가 협약 문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자 연합(Alliance of Waste Pickers)은 폐기물 수거업자의 권리와 건강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유엔(UN)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 조사위원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권에 대한 관심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6세인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Aeshnina (Nina) Azzahra Aqilani)는 인도네시아 강의 전사(River Warrior Indonesia)와 플라스틱 없는 세상 만들기 청년 모임(BFFP Youth)를 대표하여 플라스틱과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자신의 지역사회 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폭로했습니다.
한편 북남미 원주민 협회(Society of Native Nations)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 체결을 촉구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페루
페루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 전 세계 사용량 감축에 관한 제안서를 르완다와 함께 작성한 바, 오늘의 챔피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순환 경제 목표와 환경 보호 노력에 부합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조정의 필요성과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파리 협정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선례를 따르며, 2040년까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내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는 가변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논의 그룹 2개와 관련 소그룹들로 나뉘어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논의 그룹 1에서 몇몇 국가들이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기후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글로벌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대표단은 과학계가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밝혀냈음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회원국들은 논의 그룹 1에서 다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사항들로서 1) 폐기물 수거인들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보장, 2)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오염 관리, 3) '폐기물 발생 방지'를 가장 우선시하며 이후 '재사용-재활용-수리-폐기'순으로 이어지는 '폐기물 계층구조' 준수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논의 그룹 1의 몇몇 대표단은 "대체 플라스틱도 여전히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실망스러운 대체재로 전환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펠릿 유실 및 미세 플라스틱의 비의도적 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논의 그룹 2에서 일부 국가는 특히 정기 보고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표성을 갖추어 투명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협상 과정에서 일부 편협한 견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의 그룹 1에서는 '플라스틱 순환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관리 체계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유엔환경회의(UNEA) 5/14 결의안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포괄하는 협약을 의무화한 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원료 추출 단계에서 시작하는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적절히 반영한 수정 초안(revised zero draft) 순서에 따라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중간 단계(제품 재설계, 구성 및 성능)를 다루는 5조부터 토의를 시작했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늦은 저녁 때까지 지연되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 소속된 대표단 중 일부는 화학물질이 협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성을 부정하며, 기존 체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 건강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논의 그룹 2는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켰지만, 재정 방안에 합의할 명확한 경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 석유화학 업계의 이해관계가 협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INC-4 참가자들을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각국 대표단, 과학자, 원주민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INC-4 회의장에 INC-4에서 국가 대표단, 과학자, 원주민 대표보다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더 많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INC-3에 등록한 143명보다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가 효과적인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 for An Effective Plastic Treaty) 소속 독립 과학자 58명보다 3배, 원주민 단체 대표 28명보다 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문제를 다루라는 목소리가 협상장 안팎에서 높아짐에 따라 업계 로비스트의 활동 범위도 덩달아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빌런] 강력한 협약에 대한 의지가 낮은 국가들
'오늘의 빌런'은 유엔환경계획(UNEA) 결의안 5/14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초안의 범위를 다시 논의하고 의문을 갖게 만들며 강력한 협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을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 대표단은 제안된 협약의 적용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의 의미를 다시 정의내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각국은 논의 그룹(Contact Groups) 2개와 몇몇 소그룹(Subgroups)로 나뉘어 협약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1그룹은 파트 1과 본문 1~4에, 2그룹은 파트 3~4 내용에 각각 집중하여 토의했습니다.
✅ 논의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수단을 의무화하는 UNEA 5/14 결의안을 계속 재확인했습니다.
✅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의사 결정 방법으로서 투표 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 야심찬 조치를 만드는 데에 여러 나라가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치에는 석유화학 추출과 플라스틱 생산의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전지구적 의무와 재정 방안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암지우나앙 원주민 단체(Aamjiwnaang), 북남미 원주민 협회(Society of Native Nations), 물을 지키는 사람들(Keepers of the Waters)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에 있는 이네오스(INEOS)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고 있으며 터틀 아일랜드(Turtle Island) 전역에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참관 단위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은 협약 전문에 '추출'에 관한 문구를 포함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 정부 부처들은 일선 단체 및 연대체들과 만나 국내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원료 추출 및 생산 조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조치로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역량 강화에 관한 부대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여성 주도 훈련과 기술 개발(토착 지식 포함),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우대 정책 축소를 촉구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각국은 여러 차례나 다른 회의실에서 회의를 재소집하거나 기술적 문제, 무선 인터넷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귀중한 시간을 흘려 보냈고, 일련의 상황이 안 그래도 복잡한 협상 과정의 발목을 또 한 번 잡고 말았습니다.
✖ UNEA 5/14 결의안에서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추출과 플라스틱 생산을 협약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플라스틱 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협상장 근처에 친플라스틱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1] '플라스틱 산업 내 이해 관계' 보다 '과학'을 따르는 협약이 필요해요
협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몇몇 나라들이 플라스틱 생산 부분을 협약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2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획기적인 동료 심사 연구 논문이 오늘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되었습니다. BFFP의 브랜드 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재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이 1% 증가할 때마다 플라스틱 오염도 또한 1% 증가한다는 플라스틱 생산과 플라스틱 오염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 연구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소비재 부문에서의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유의미하게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협상단이 플라스틱 업계의 이익이 아닌 과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2] 오늘의 빌런: 엑손모빌(ExxonMobil) & 국제화학산업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언론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 조치를 막고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엑손모빌과 국제화학산업연합회가 오늘의 빌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엑손모빌의 제품 솔루션 책임자이자 국제화학산업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카렌 맥키(Karen McKe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오염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오염 관리와 환경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엑손, 유엔의 UN의 플라스틱 제한 계획에 맞서 업계 투쟁을 주도하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2024년 4월 22일
엑손 모빌 임원 최소 5명이 오타와 INC-4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영속화하려는 엑손모빌의 기득권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게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 캐나다, 브라질,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개막 성명을 통해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한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한 가나, 도서국가연합을 대표한 사모아,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을 대표한 말라위, 그리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여러 회원국이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한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한 가나, 도서국가연합을 대표한 사모아, 그리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INC-4와 INC-5 회기 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오후에는 세네갈, 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루과이, 칠레 등 남미 카리브 연안 국가들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의 그룹(Contact Groups) 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 담배 오염 방지 연합(Stop Tobacco Pollution Alliance), 원주민 간부회의(Indigenous Peoples Caucus),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NGO 주요 단체를 대표하는 COARE 등 참관 단위들은 강력히 개입하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대표단이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창의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INC-3에서 소수 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이 보다 공식적인 그룹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개막 총회에서는 쿠웨이트가 이 그룹을 대표해 연단에 섰습니다. 폴리머 및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몇몇 다른 나라와 함께, 이들은 협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낮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전 INC에서 투표 기반 절차 규칙이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일부 국가는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 남반구의 최전선 활동가들을 포함한 여러 참관 단위가 비자 문제 탓에 제시간에 캐나다에 도착하지 못하여 협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INC-4 ‘오늘의 빌런'과 ‘오늘의 챔피언']
오늘부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오늘의 빌런'과 ‘오늘의 챔피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상은 하루 동안 드러낸 각 나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연 어느 국가가 협약의 포부를 꺾기 위해 또는 협약 결과물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행동했는지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빌런' 상은 이른바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에 속하는 이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란은 개회 성명에서 플라스틱이 ‘현대' 생활, 무역 및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단순히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며, 플라스틱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오늘의 챔피언'으로 선정된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플라스틱 연합 우호국 연합(HAC)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완전히 종식하기위한 수단으로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 5/14를 채택할 때 보였던 야심찬 포부를 오타와에서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1]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되었음에도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매 INC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INC-3에서 여러 단위가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접근 권한을 박탈 당한 이후,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이 여러 차례 이뤄졌었습니다. 이번 INC에서는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제가 개선되긴 했으나, 여러 시민사회 대표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참관 단위와의 회의'를 “의미 있는 참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오타와 회의장에 온 참관 단위들이 실질적인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2] 대표단에게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창의적인 방법, ‘쿠키와 팸플릿'
INC 시작 전에 수백 개의 신용카드 모양 쿠키를 대표단에 나눠줌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창의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단이 머무는 호텔 객실 문 아래에 팸플릿을 밀어 넣어 두기도 하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원주민 지도자들과 최전선 활동가들의 주도 하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오타와 거리에 모여 평화롭게 행진을 벌이며 플라스틱 생산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했습니다.
[BFFP가 발행하고 플뿌리연대가 한국어 번역∙국내 배포하는 INC-4 소식]
(매일 업데이트 됩니다. 번역에 대한 의견이나 요청 사항은 jazzygreen@greenkorea.org 또는 lean1883@gmail.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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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rd, 2024 - POPLite
Wednesday, April 24rd, 2024 - POPLite
Thursday, April 25, 2024 - POPLite
Friday, April 26, 2024 - POPLite
Saturday, April 27, 2024 - POPLite
Sunday, April 28, 2024 - POPLite
보도자료 원문 링크
[보도자료] INC-4 협상 참가국들, 플라스틱 위기의 심각성에 대응 실패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타협”하다
캐나다 오타와 |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의 4차 회의(INC-4)가 종료되었습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로 가득했던 본회의 끝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결국 회기간 작업에 포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국은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우려되는 화학 물질, 제품 디자인, 재사용성 및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작업에 옵저버를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은 법률 초안 작성 그룹을 구성하여 본문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권고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기 간 작업에서 업스트림 조치를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타협은 기후, 생물 다양성, 오염 위기를 가져오는 플라스틱 생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무시한 것으로, 협약 과정의 야망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근본 원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오타와에서 7일간 진행된 협상에서,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다루는 야심찬 플라스틱 조약을 지지하는 챔피언은 누구이며, 플라스틱 및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에 굴복하는 빌런은 누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기준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범세계적 작업 제안을 발표하며 챔피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라위, 필리핀, 피지 등 많은 대표단이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르완다/페루 제안 외에도, 여러 국가가 ‘부산으로 가는 다리’ 플라스틱 폴리머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협약 문안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문제 해결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이자 마지막 협상을 위한 추진력이 구축하도록 당사국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이며, 추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소수의 폴리머 및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구성된 ‘빌런’들은, 협약 초안의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가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려 했습니다.
오타와에서 실질적인 협상에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각국은 아직 부산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 적합하지 않은 문안을 가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초안이 다소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삭제된 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이 더 많으며, 수많은 옵션과 괄호(즉, 아직 합의되지 않은 언어)로 가득 찬 문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의 국가들은 조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다양한 조항의 문구를 뻔뻔스럽게 왜곡하는 등의 전술을 사용하며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당사국들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 경우,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인 절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투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진전을 방해하려는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사실상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회기 간 작업과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도 야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의 이해관계가 협상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야망이 낮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금주 초, CIEL이 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보다 7배, 원주민 간부회의보다 7배나 더 많은 것으로 불과 6개월 전의 INC-3에 비해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INC-5로 향하는 길에서, 국가들은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권리를 가진 원주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원주민들은 전 세계 펜스라인/프론트라인 지역사회 동맹국들과 함께 화석 연료 추출의 피해와 소각 및 화학 물질 재활용과 같은 잘못된 해결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분명하게 밝혀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비독성 재사용 시스템과, 원주민 관행과 같은 진정한 순환 솔루션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입니다. 플라스틱의 확산과 오염은 다방면에 걸친 전 세계적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들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계속 추구하여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의 추출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체 수명 주기를 국제법 내에서 다루는 협약에 합의하기를 고대합니다.
INC-4를 마무리하며, Break Free From Plastic 회원들의 반응:
짐 퍼켓 / 이사 / 바젤행동네트워크 / 미국
“‘걱정 마세요. 플라스틱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이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질 겁니다.’ 우리가 수년간 들어온 이 잘못된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대표단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조차, 우리는 플라스틱이 안전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사람들과 우리의 행성에 해를 끼친다는 수많은 증거들에 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이 단순히 순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은 독성 화학 첨가물은 재활용을 통해 재탄생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플라스틱은 사용, 세척, 처리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합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줄이기. 생산하지 않기’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협약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리안 트리물라 /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매니저 / 갤리프리 재단 / 스위스
“자금 조달 메커니즘, 플라스틱 제품, 우려 화학물질 및 제품 디자인에 대한 회기간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의무를 갖게 된 것은, INC-4에서 맺은 진전이지만, 이는 1년 전 파리에서 열린 INC-2에서 일어났어야 할 일 입니다. 이제서야 회원국들은 그것을 위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르완다와 페루가 제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회기간 작업은 공식적 의무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협약을 맺기 위해 절대적인 필수요소였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물이 넘친다면, 여러분은 욕조의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놓은 채 물을 닦으려고 할까요? 플라스틱 문제도 마찬가지이며,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에 포함된 모든 첨가물들은 우리의 환경, 생태계, 건강을 망치고 있으며, 끔찍한 사회적 불공정을 낳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릴 INC-5가 플라스틱 오염 없는 미래로 가는 마지막 견고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콥 킨-햄머슨 / 해양 캠페이너 /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 영국
“정부간 협상 위원회는 다가올 협약의 성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데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제어할까요? 재정적인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 지 정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보적인 국가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협상을 인질로 잡는 국가들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겠다는 공동의 야망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발렌티나 무뇨스 / 해양 쓰레기 및 커뮤니티 참여 담당 / Sciaena / 포르투갈
“또 한번의 INC가 끝나면서 다시 한 번 양가 감정이 듭니다. 이 협상들은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스템 변화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지난 며칠간 일부 회원국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적절히 다루는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되고 있고, 플라스틱 오염과 실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점점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편, 이해당사자 그룹의 이기심, 욕심, 탐욕이 협상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올 협약에 필요한 야망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절감은 플라스티 오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회기간 작업 의무가 부재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쓰레기는 우리가 마시는 물로 흘러들어오며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 숨쉬는 공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혜인 유 / 자원 순환 캠페이너 / 환경운동연합 / 한국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습니다. INC-4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INC-5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C의 마지막5차 회의 개최국이자 HAC(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높은 야망 연합)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에 대해 야심찬 선언을 해야 합니다.”
INC-5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BFFP 회원들의 반응이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5.2 플뿌리연대
그린피스 기후변화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 (✖)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 저녁에 국가들은 본회의를 열어 INC-4와 INC-5 사이에 진행될 회기 간 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르완다와 페루가 제안한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를 회기간 작업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피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 분명하다고 강력하게 발언했습니다.
✅ 의장이 제안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회기간 간 작업에 강력한 지지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옵저버(관찰자/참관인)를 포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예: 팔라우는 옵저버가 "매우 창의적인 솔루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회의 초반은 두 논의 그룹의 소그룹에 할애되었습니다. 논의 그룹 1에서 국가들은 어구, 확장된 생산자 책임, PPP, 우려되는 화학물질 및 폴리머와 관련된 조항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 PPP와 관련된 논의에서 한 대표단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 및 무역에 관한 데이터를 시간이 정해진 목표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야심찬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류 건강, 환경,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논의 그룹 1의 하위 그룹 회의는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논의 그룹 2는(아직 문안 자체의 실질적인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NC-4 시작 당시보다 약간 더 간소화된 문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의장단의 회기간 작업 제안에는 자금 조달 메커니즘과 우려되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기간 기간 동안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에 대한 논의는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 플라스틱 생산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회기간 작업 기간 동안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다루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 소수의 국가들은 협약의 범위를 좁히고 야망을 낮추기 위해 여러 조항에 걸쳐 수많은 괄호를 추가하고 문구들을 뻔뻔스럽게 왜곡하면서 계속 재를 뿌렸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에 대해 한 국가는 조항 제목에서 '확대'라는 단어를 삭제하자고 제안했고, 또다른 국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해 플라스틱 폴리머 수요 '감소'를 수요 ‘촉진’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 논의 그룹 2에서는 국가들이 간소화된 문안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는 데 과도한 시간을 보내 문안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대표단은 원안으로 되돌아가자고 요청하기도 하여 이 그룹이 시작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빌런] 인도
오늘의 빌런은 이른바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like-minded group)’의 일원인 인도입니다. 인도는 오타와에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를 재정의하고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서면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전략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및 우려되는 화학 물질을 포함한 기타 업스트림 조치)에 대한 제한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화석 연료 산업과 동맹 정부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칭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놀랍도록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 방식을 밀어붙이며 협약의 가장 낮은 야망을 체결하려 합니다.
[오늘의 챔피언] 폴리머에 대한 회기간 작업을 지지하는 나라들
오늘 총회에서 르완다와 페루가 제출한 공동 제안을 명시적으로 지지하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회기간 작업에 포함시는 것을 강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챔피언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말라위, 필리핀, 피지가 총회에서 이 제안을 지지하는 강력한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르완다와 페루의 제안은 파리 협정 및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설정한 목표를 반영하여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국제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안된 목표는 2025년을 기준으로 2040년까지 40% 감축을 추구하며, 이는 순환 경제 목표에 밀접히 부합하며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주목할 점(✅)과 실망스러운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 논의 그룹 1과 2의 하위 그룹 모두 한 발 나아가 문안을 한 줄 한 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논의 그룹 1에서는 몇몇의 지연 전술에도 불구하고, 국가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 관련 조항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오전, 동일 그룹에서 일부 국가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며 강력한 개입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우려 화학물질이나 PPP에 대해서 면제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는 투명성 및 라벨링 조항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그에 더해, 플라스틱 관련 무역을 다루는 조항이 조약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무역을 다루지 않고는 플라스틱 가치 사슬 전반의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 논의 그룹 2에서 국가들은 특히 과학 기구 설립에 있어 원주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주로 과학, 기술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보조 기구 및 이행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는 소수의 국가들이 한 시간이 넘도록 토론을 인질로 잡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대신,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조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지 여부를 논의하며 귀중한 협상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마침내 국가들은 PPP 문안에 대해 한 줄 한 줄 협상할 수 있었지만, 협상된 대부분의 문안이 거의 모두 괄호 처리되었습니다.
✖ 동일 그룹의 배출 및 방출과 관련된 조항에서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과 미세 플라스틱만 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하며 플라스틱 제품의 탄소 배출을 부인했습니다. 기존의 다국적 환경 협약이 플라스틱 관련 무역을 다루기에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조약의 일부로 다루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었습니다. 한 국가는 모든 물질, 심지어 피부까지도 작은 입자를 방출한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의 여러 회원국은 특정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관련 의무에서 일부 부문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대표단은 지적 재산권과 기밀 산업 정보, 그리고 산업계에서 80년대에 개발한 기존 국내외 관행을 이유로 투명성, 추적 및 라벨링 조치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빌런] 스티븐 길보(Steven Guilbeault) 캐나다 환경부 장관
오늘의 빌런은 최근 언론에서 플라스틱 생산량 상한선이 "국제 협약으로는 너무 복잡할 수 있다"고 말한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INC-4 시작 시, 생산 제한을 요구하는 야심찬 국제 협약을 담대히 외치던 그는 유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보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패배주의적이며 사려깊지 못한데, 특히 INEOS 벤젠 유출 사고가 Aamjiwnaang First N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장관님,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오늘의 챔피언] Aamjiwnaang First Nation 및 Society of Native Nations
오늘의 챔피언은 환경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온 Aamjiwnaang First Nation(AFN) 및 Society of Native Nations (SSN) 입니다. AFN은 4월 16일부터, 온타리오 주 사니아에 위치한 INEOS Styrolution의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계속되는 독성 벤젠 유출로 인해 환경 및 건강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First Nation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FN 위원회 위원들은 INC-4 협상 주간 내내, 지역 행동, 언론 브리핑, 본회의 개입을 통해, SNN 및 Indigenous Peoples Caucus(원주민 간부회의)의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요염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 여러 대표단이 제안서 통합본을 제출하고 협약 문안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두 논의 그룹이 본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 본회의에서의 긴 논의 끝에, 중요한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두 그룹까지만 동시에 논의를 진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 그룹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장의 제안에 각국 대표단은 결국 합의를 보았습니다.
✅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자는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석쪽에서는 인권, 폐기물 수거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원주민을 우선한 우선순위 설정, 기후 정의, 업스트림 메커니즘, 폐기물 무역, 적절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소수의 목소리가 강력한 협약 문안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의사 결정 시 합의가 아닌 투표 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는 몇몇 대표단이 폐기물 관리 조항에 정의로운 전환 및 폐기물 수거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논의 그룹 2에서는 향후 관리 기구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투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자는 데에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였으며, 소수만이 반대했습니다.
✅ 같은 그룹에서 일부 회원국은 폐기물 관련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세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 법률상 허점을 피하려면 반드시 무역 조항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그룹 1에서 다수의 정부는 기존 다자간 환경 협약을 인용하며 협약에 무역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논의 그룹 2의 일부 국가는 여전히 플라스틱의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같은 그룹에서 한 회원국은 플라스틱을 없애기 보다는 플라스틱의 환경 유출만 막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재정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낮추려 했습니다.
✖ 플라스틱 대체재와 대안에 관한 이벤트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대변인은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의 한 회원이 이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는 높은 목소리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관인석쪽에서는 보다 과감한 우선순위가 협약 문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자 연합(Alliance of Waste Pickers)은 폐기물 수거업자의 권리와 건강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으며, 유엔(UN) 독성물질 및 인권 특별 조사위원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인권에 대한 관심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6세인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Aeshnina (Nina) Azzahra Aqilani)는 인도네시아 강의 전사(River Warrior Indonesia)와 플라스틱 없는 세상 만들기 청년 모임(BFFP Youth)를 대표하여 플라스틱과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자신의 지역사회 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폭로했습니다.
한편 북남미 원주민 협회(Society of Native Nations)가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협약 체결을 촉구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페루
페루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 전 세계 사용량 감축에 관한 제안서를 르완다와 함께 작성한 바, 오늘의 챔피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안서에서는 순환 경제 목표와 환경 보호 노력에 부합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 조정의 필요성과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는 파리 협정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선례를 따르며, 2040년까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내에서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포함하는 가변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논의 그룹 2개와 관련 소그룹들로 나뉘어 오늘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논의 그룹 1에서 몇몇 국가들이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기후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를 언급하며, 그에 따른 글로벌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대표단은 과학계가 수년 간의 연구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플라스틱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밝혀냈음을 인정했습니다.
✅몇몇 회원국들은 논의 그룹 1에서 다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우선 순위로 다뤄야 할 사항들로서 1) 폐기물 수거인들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보장, 2)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오염 관리, 3) '폐기물 발생 방지'를 가장 우선시하며 이후 '재사용-재활용-수리-폐기'순으로 이어지는 '폐기물 계층구조' 준수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논의 그룹 1의 몇몇 대표단은 "대체 플라스틱도 여전히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실망스러운 대체재로 전환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펠릿 유실 및 미세 플라스틱의 비의도적 유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논의 그룹 2에서 일부 국가는 특히 정기 보고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표성을 갖추어 투명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협상 과정에서 일부 편협한 견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논의 그룹 1에서는 '플라스틱 순환성'을 보장하고 폐기물 관리 체계로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유엔환경회의(UNEA) 5/14 결의안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포괄하는 협약을 의무화한 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원료 추출 단계에서 시작하는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적절히 반영한 수정 초안(revised zero draft) 순서에 따라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중간 단계(제품 재설계, 구성 및 성능)를 다루는 5조부터 토의를 시작했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논의는 늦은 저녁 때까지 지연되었습니다.
✖ 논의 그룹 1에 소속된 대표단 중 일부는 화학물질이 협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성을 부정하며, 기존 체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인간 건강을 지키는 측면에서의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논의 그룹 2는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켰지만, 재정 방안에 합의할 명확한 경로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 석유화학 업계의 이해관계가 협상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INC-4 참가자들을 분석한 결과, 화석연료 로비스트들이 각국 대표단, 과학자, 원주민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INC-4 회의장에 INC-4에서 국가 대표단, 과학자, 원주민 대표보다 화석연료 로비스트가 더 많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유엔환경계획(UNEP)의 INC-4 참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 196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INC-3에 등록한 143명보다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화석 연료 및 화학 산업 로비스트가 효과적인 플라스틱 조약을 위한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 for An Effective Plastic Treaty) 소속 독립 과학자 58명보다 3배, 원주민 단체 대표 28명보다 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문제를 다루라는 목소리가 협상장 안팎에서 높아짐에 따라 업계 로비스트의 활동 범위도 덩달아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빌런] 강력한 협약에 대한 의지가 낮은 국가들
'오늘의 빌런'은 유엔환경계획(UNEA) 결의안 5/14에 이미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초안의 범위를 다시 논의하고 의문을 갖게 만들며 강력한 협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을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 대표단은 제안된 협약의 적용 범위를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축소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의 의미를 다시 정의내리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각국은 논의 그룹(Contact Groups) 2개와 몇몇 소그룹(Subgroups)로 나뉘어 협약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1그룹은 파트 1과 본문 1~4에, 2그룹은 파트 3~4 내용에 각각 집중하여 토의했습니다.
✅ 논의 과정에서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다루는 법적 수단을 의무화하는 UNEA 5/14 결의안을 계속 재확인했습니다.
✅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의사 결정 방법으로서 투표 방식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 야심찬 조치를 만드는 데에 여러 나라가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조치에는 석유화학 추출과 플라스틱 생산의 영향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강력한 전지구적 의무와 재정 방안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암지우나앙 원주민 단체(Aamjiwnaang), 북남미 원주민 협회(Society of Native Nations), 물을 지키는 사람들(Keepers of the Waters)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에 있는 이네오스(INEOS)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벤젠에 노출되고 있으며 터틀 아일랜드(Turtle Island) 전역에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참관 단위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미국 대표단은 협약 전문에 '추출'에 관한 문구를 포함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 정부 부처들은 일선 단체 및 연대체들과 만나 국내 행동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원료 추출 및 생산 조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조치로서 충분하지 못합니다.
✅역량 강화에 관한 부대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여성 주도 훈련과 기술 개발(토착 지식 포함),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우대 정책 축소를 촉구했습니다.
✖ 논의 그룹 1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각국은 여러 차례나 다른 회의실에서 회의를 재소집하거나 기술적 문제, 무선 인터넷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귀중한 시간을 흘려 보냈고, 일련의 상황이 안 그래도 복잡한 협상 과정의 발목을 또 한 번 잡고 말았습니다.
✖ UNEA 5/14 결의안에서 플라스틱 생애 전 주기를 다뤄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료 추출과 플라스틱 생산을 협약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플라스틱 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협상장 근처에 친플라스틱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1] '플라스틱 산업 내 이해 관계' 보다 '과학'을 따르는 협약이 필요해요
협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몇몇 나라들이 플라스틱 생산 부분을 협약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2개 대학의 과학자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획기적인 동료 심사 연구 논문이 오늘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발표되었습니다. BFFP의 브랜드 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재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이 1% 증가할 때마다 플라스틱 오염도 또한 1% 증가한다는 플라스틱 생산과 플라스틱 오염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 연구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소비재 부문에서의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야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유의미하게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협상단이 플라스틱 업계의 이익이 아닌 과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2] 오늘의 빌런: 엑손모빌(ExxonMobil) & 국제화학산업연합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s)
언론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 제한 조치를 막고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엑손모빌과 국제화학산업연합회가 오늘의 빌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엑손 모빌 임원 최소 5명이 오타와 INC-4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영속화하려는 엑손모빌의 기득권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게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관전 포인트]
✅ 캐나다, 브라질,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가 개막 성명을 통해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협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한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한 가나, 도서국가연합을 대표한 사모아,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을 대표한 말라위, 그리고 필리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여러 회원국이 플라스틱의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한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한 가나, 도서국가연합을 대표한 사모아, 그리고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INC-4와 INC-5 회기 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오후에는 세네갈, 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루과이, 칠레 등 남미 카리브 연안 국가들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의 그룹(Contact Groups) 회의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과학자 연합(Scientists Coalition), 담배 오염 방지 연합(Stop Tobacco Pollution Alliance), 원주민 간부회의(Indigenous Peoples Caucus),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NGO 주요 단체를 대표하는 COARE 등 참관 단위들은 강력히 개입하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 대표단이 중요한 이슈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은 창의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INC-3에서 소수 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이 보다 공식적인 그룹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개막 총회에서는 쿠웨이트가 이 그룹을 대표해 연단에 섰습니다. 폴리머 및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몇몇 다른 나라와 함께, 이들은 협약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낮은 수준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이전 INC에서 투표 기반 절차 규칙이 잠정적으로 채택되었지만 일부 국가는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치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 남반구의 최전선 활동가들을 포함한 여러 참관 단위가 비자 문제 탓에 제시간에 캐나다에 도착하지 못하여 협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INC-4 ‘오늘의 빌런'과 ‘오늘의 챔피언']
오늘부터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 ‘오늘의 빌런'과 ‘오늘의 챔피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상은 하루 동안 드러낸 각 나라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연 어느 국가가 협약의 포부를 꺾기 위해 또는 협약 결과물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행동했는지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그 결과, ‘오늘의 빌런' 상은 이른바 ‘의견을 같이하는 그룹'에 속하는 이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란은 개회 성명에서 플라스틱이 ‘현대' 생활, 무역 및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단순히 폐기물 관리 문제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며, 플라스틱을 적극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오늘의 챔피언'으로 선정된 르완다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플라스틱 연합 우호국 연합(HAC)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는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완전히 종식하기위한 수단으로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 5/14를 채택할 때 보였던 야심찬 포부를 오타와에서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1]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되었음에도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매 INC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INC-3에서 여러 단위가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접근 권한을 박탈 당한 이후,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이 여러 차례 이뤄졌었습니다. 이번 INC에서는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제가 개선되긴 했으나, 여러 시민사회 대표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참관 단위와의 회의'를 “의미 있는 참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오타와 회의장에 온 참관 단위들이 실질적인 논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2] 대표단에게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창의적인 방법, ‘쿠키와 팸플릿'
INC 시작 전에 수백 개의 신용카드 모양 쿠키를 대표단에 나눠줌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창의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촉구하기 위해 대표단이 머무는 호텔 객실 문 아래에 팸플릿을 밀어 넣어 두기도 하며, 시민사회 단체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원주민 지도자들과 최전선 활동가들의 주도 하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오타와 거리에 모여 평화롭게 행진을 벌이며 플라스틱 생산의 과감한 감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