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기후소송 이거 한 편으로 딱 정리해드림! (feat.기후소송 법률대리인 김영희 변호사)

2024-05-21

🎤 기후소송 이거 한 편으로 딱 정리해드림! (feat.기후소송 법률대리인 김영희 변호사)




🎤기후소송이란?

기후소송은 한마디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인권침해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후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총망라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기후소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어요. 일단 헌법재판은 한마디로 헌법적인 쟁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는 걸 말하고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것을 헌법소원이라 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국내 최초로 청소년이 제기한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시민 기후소송', 2022년 '아기 기후소송', 2023년 '기후소송' 이렇게 4건입니다.


🎤 기후소송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에요. 정부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헌법재판은 청구인, 피청구인으로 나뉩니다. 청구를 당한 피청구인 정부 입장은 '한국 정부가 기후문제 대응을 잘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다.' '선진국들도 목표대로 하고 있는게 아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많은 기후소송이 진행되었고 여러 선례를 남긴 승소판결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최근 스위스 여성노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IPCC 보고서는 국가가 기후를 보호할 의무를 얘기한다는 것을 중점적인 내용으로 들어 판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데, 한국에는 있거든요.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데 독일 헌법재판소가 기후문제에 관해서 선진적인 판결을 한 것이 한국의 기후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이 있는데 온실가스 목표치가 적다고 위헌소송을 냈던 것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스위스 사례는, 나이가 드실 수록 기후문제에 취약하고 특히 여성들이 더 위협적이다라는 구체적인 통계로 드러나고 있어서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스위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졌습니다. 스위스 안에서 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유럽인권재판소로 갔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판단해주세요'라고 낸 소송에 유럽인권재판소가 신속하게 심리해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판결도 그렇고, 유럽인권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후문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선 두 판결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후소송에 우리(청구인)가 승소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헌판결이 나면 그 법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시행령에 정해진 내용을 새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합니다. 탄소감축 계획도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에는 조금 줄이고, 다음 정부로 75%의 감축분을 모두 미뤄놓았어요. 만약 헌재가 이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정부는 개혁적인 탄소감축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서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시가 심한 기후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후소송! 

🔎매우 이례적이었던 1차 공개변론 현장분위기?

🔎그래서 최종판결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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