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나무레터🌳 - 두번째 편지

🌳나무레터🌳

- 두번째 편지 -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나무레터에서 우리는

거리의 나무를 환대하는 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

2021년 여름, 

서울의 한 거리에 서 있던 플라타너스 세 그루가 

갑자기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고사로 보였지만,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대문구 응암로 한 커피전문점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 그루가 붉게 말라있다 / 연합뉴스

카페가 들어서기 전, 건물 주인은

드라이브 스루의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아 나무 두 그루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옆에 있던 다른 세 그루도 이상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잎이 붉게 오그라들며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청은 범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사 결과, 죽은 나무들에서는

안전허용기준의 700배 가까운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검사 장비가 망가질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나무는 독살당한 것입니다.

서대문구 응암로 한 커피전문점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 그루가 붉게 말라있다 / 연합뉴스

나무에 사용된 농약 ‘근사미’는 

도심에서 아무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벌목한 나무에 사용한 농약과 같았죠.

경찰은 이를 결정적인 단서를 보고

 ‘건물관리인’을 「도시숲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로수는 구청이 관리하는 ‘공공재산’인데,

이를 훼손했으니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죠.

「도시숲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나무를가지치기를 하거나 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원상회복명령을 받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합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벌금을 내고, 나무 값을 변상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죽어버린 가로수 세 그루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독살된 가로수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나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있다.

🌳🌳🌳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입니다.

1972년,

그는 「나무도 원고적격이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나무에게도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한다 주장합니다.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의 모습 / USC Gould School of Law

시냇물이 오염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시냇물을 오염시키는 기업과,

이에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이 갈등하겠지요.

크리스토퍼 스톤은 이 상황에서

정작 ‘시냇물’ 자체는 철저히 소외된다고 말합니다.

기업과 주민 사이의 경제적 균형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시냇물과 어류, 거북, 수많은 수서곤충에 대한 침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죠.

🧑‍⚖️

그래서 크리스토퍼 스톤은 

나무도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법에서도

사람이 아닌 기업이나 국가, 선박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예전엔 ‘물건’으로 취급받은 

노예·유색인·여성·원주민도

오랜 저항 끝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해 온 역사도 있죠.

또한 말을 하지 못하는 회사나 유아, 

무능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또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스톤 교수는 

나무와 자연도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동일한 논리로 만약 자연물이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자연물의 안전과 이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자연물을 위한 후견인의 임명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

비록 크리스토퍼 스톤의 주장은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강과 지구, 많은 동물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

다시 가로수 독살사건으로 돌아가볼까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던 건물관리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이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며 

서대문구청에 자수서를 쓰고

가로수 3그루 값을 변상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약 독살된 나무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2023년 4월,

시민들과 함께 나무의 권리를 고민하고

우리의 약속을 담은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나무가 잎과 뿌리를 펼칠 권리가 인정받는다면,

나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면,

도시의 풍경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압니다.

나무에게도 삶이 있고,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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