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묻고 따져보는 에너지 리포트]
2호. 친환경 미래 에너지라는 착각, 그린을 빙자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원자력
Q.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A.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드는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비싸고(Expensive), 느린(Slow) 에너지입니다.
탄소감축 타이밍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한참 뒤처집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시급히 줄여야 하는데, 대형 원전은 건설에만 10~15년이 걸립니다. 구원투수로 포장되는 SMR(소형모듈원전)은 아직 설계도 수준에 불과해 상용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기후대응 속도를 오히려 늦춥니다.
Q.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함께 쓰면 된다고 하던데요?
A. 조화는 불가능합니다. 원전은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국가 자본을 갉아먹는 블랙홀입니다.
기회비용
물리적으로 켰다 껐다 하기 힘든 경직성 발전원인 원전이 전력망을 차지하면, 재생에너지는 남는 전기를 계통에 보내지 못하고 강제로 가동을 멈춰야(출력 제한)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투자금입니다. 원전에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프라(초고압 송전망 등) 투자가 쏠리면, 정작 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쓰여야 할 자본이 메말라버리는 구축 효과(Crowding-out)가 발생합니다. 결국 원전에 쏟는 돈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Q. 과학기술이 발전하니, 핵폐기물 처분도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A. 현재 한국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예 없고,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성공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10만년짜리 쓰레기
김성환 장관은 이전에 현재 한국 원전은 ‘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핵폐기물은 이론상 영구 격리만 가능하며, 핵폐기물 영구 처리시설의 실제 운영 사례는 전무합니다. 막대한 비용과 핵무기 확산 논란이 있는 ‘재처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전력당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 수십 배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원전은 그동안 체르노빌 같은 대형사고 없이 안전했잖아요?
A. 폭발만 없었을 뿐, 원전은 내부 비리가 잦고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쓰리마일 사례처럼 한 번 일어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시한폭탄
과거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140개가 넘는 구멍(공극)이 발견되었고, 위조 부품이 납품되는 원전 비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태풍, 잦아지는 지진, 심지어 드론 테러나 전쟁 위험 등 외부 위협 요인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가 증명하듯, 원전 사고는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사고로 국토를 영구적으로 폐허로 만들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기는 '회복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Q. 사고만 안나면 평소에는 오염을 안 일으키는 깨끗한 에너지 아닌가요?
A.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원전은 매일 방사능 누출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상시 오염원
원전은 정상 운전 중에도 방사능 기체를 배출합니다. 게다가 2019년 경주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약 18배에 달하는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은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매일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화학물질이 섞인 뜨거운 물(온배수)을 바다로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6 묻고 따져보는 에너지리포트 2호.
발행 :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nonukeskorea2021@gmail.com
[2026 묻고 따져보는 에너지 리포트]
2호. 친환경 미래 에너지라는 착각, 그린을 빙자한 가장 위험하고 비싼 원자력
Q.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A. 원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드는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비싸고(Expensive), 느린(Slow) 에너지입니다.
탄소감축 타이밍
에너지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원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재생에너지에 비해 한참 뒤처집니다. 한국은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시급히 줄여야 하는데, 대형 원전은 건설에만 10~15년이 걸립니다. 구원투수로 포장되는 SMR(소형모듈원전)은 아직 설계도 수준에 불과해 상용화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기후대응 속도를 오히려 늦춥니다.
Q.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함께 쓰면 된다고 하던데요?
A. 조화는 불가능합니다. 원전은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를 보완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국가 자본을 갉아먹는 블랙홀입니다.
기회비용
물리적으로 켰다 껐다 하기 힘든 경직성 발전원인 원전이 전력망을 차지하면, 재생에너지는 남는 전기를 계통에 보내지 못하고 강제로 가동을 멈춰야(출력 제한)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투자금입니다. 원전에 막대한 국가 예산과 인프라(초고압 송전망 등) 투자가 쏠리면, 정작 재생에너지 확대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에 쓰여야 할 자본이 메말라버리는 구축 효과(Crowding-out)가 발생합니다. 결국 원전에 쏟는 돈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재생에너지 생태계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Q. 과학기술이 발전하니, 핵폐기물 처분도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A. 현재 한국에는 고준위 방폐장은 아예 없고, 임시 저장시설은 포화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물을 성공적으로 처분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10만년짜리 쓰레기
김성환 장관은 이전에 현재 한국 원전은 ‘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핵폐기물은 이론상 영구 격리만 가능하며, 핵폐기물 영구 처리시설의 실제 운영 사례는 전무합니다. 막대한 비용과 핵무기 확산 논란이 있는 ‘재처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닙니다. 게다가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단위 전력당 방사성 폐기물을 최대 수십 배 더 많이 배출할 수 있습니다.
Q. 한국 원전은 그동안 체르노빌 같은 대형사고 없이 안전했잖아요?
A. 폭발만 없었을 뿐, 원전은 내부 비리가 잦고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쓰리마일 사례처럼 한 번 일어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시한폭탄
과거 한빛 4호기 격납건물에서 140개가 넘는 구멍(공극)이 발견되었고, 위조 부품이 납품되는 원전 비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완벽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 산불과 태풍, 잦아지는 지진, 심지어 드론 테러나 전쟁 위험 등 외부 위협 요인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가 증명하듯, 원전 사고는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사고로 국토를 영구적으로 폐허로 만들고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기는 '회복 불가능한 재난'입니다.
Q. 사고만 안나면 평소에는 오염을 안 일으키는 깨끗한 에너지 아닌가요?
A.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원전은 매일 방사능 누출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막대한 양의 온배수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상시 오염원
원전은 정상 운전 중에도 방사능 기체를 배출합니다. 게다가 2019년 경주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약 18배에 달하는 고농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은 뜨거운 열을 식히기 위해 매일 막대한 양의 바닷물을 빨아들이고, 화학물질이 섞인 뜨거운 물(온배수)을 바다로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해양 생태계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6 묻고 따져보는 에너지리포트 2호.
발행 :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nonukeskorea20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