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국제 플라스틱 협약'.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도 왜 또 찾아왔냐고요? 그건 바로 작년 협상의 연장된 회의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코앞에 닥친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바라는 시민 1,283명의 연서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연서명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밖에도 서울환경연합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어떤 활동을 펼쳐왔을까요?
1️⃣침묵하는 정부를 바꿀, 시민 1,283명의 강력한 외침
6월부터 약 두 달간, 서울환경연합은 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작년 제5차 협상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요구를 외면한 한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였죠. (*INC-5에서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궁금하다면? 👉 이 글에서 확인!👈)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는 작년 INC-5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감축을 지지하는 다국가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고,
- 감축 조항이 담긴 공식 제안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독립 재정 제안서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근성이 낮고 활용이 어려운 지구환경기금(GEF) 사용을 지지하며 빈말만 남기고 협상장을 떠났죠.
이러한 한국 정부의 침묵을 깨기 위해, 1,283명의 시민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역사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량 4위에 달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였죠. 이 연명이 담긴 제안서에는, INC-5.2 협상장에서 한국 정부에 총 세 가지 역할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내용 동의할 것
▲산유국의 방해에 맞서 강력한 협약 성안 의지를 표명할 것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독립 재정 메커니즘 구축을 지지할 것
8월 1일, 이 연명은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 구체적이고 강력한 생산 감축 계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껏 재활용 확대나 분리배출 강화 등 폐기물 처리 중심 대책에 머물러 왔던 한국 정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플라스틱의 출발점인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2️⃣플뿌리연대, 한국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 밖에도, 서울환경연합은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와 함께 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장의 문서(Chair's Text)'만 남겨둔 채 끝나버린 부산 INC-5. 플뿌리연대는 이 '의장의 문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을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야심 찬 협약문'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야심 찬 협약문에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유통, 폐기까지의 전 생애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 조항 하나하나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주요 조항인 제1조 <목적>, 제3조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 화학물질>, 제6조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과 제11조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생산 감축 내용은 제6조에 담겨있는데요. 기존 '의장의 문서'에서 제안된 제목은 "[공급]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제목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으로 명료하게 수정한 뒤, 조항 본문 중 ‘유지하기', ‘관리하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등 구속성을 약화시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 및 국가별 목표" 등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전 주기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해결’ 의미를 담은 협약문 내 필수 요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플뿌리연대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송부했는데요. 이후 환경부, 외교부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2025.7.28. 환경부의 회신 - | - 2025.7.31. 외교부의 회신 - |
⭐주요 내용: "정부부처 논의 시 시민사회에서 제출해주신 서한에 담긴 내용을 고려하고,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정부 간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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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생산, 소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전(全) 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가능한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약 성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선 여전히 "민감한 외교적 사안", "외교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한 반면, 외교부의 답변에선 이미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빈 껍데기일 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진행
이러한 환경부와 외교부의 회신을 받기 전, 7월 16일 수요일. INC-5.2 속개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일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플뿌리연대와 함께 비바람을 뚫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기자회견에는 플뿌리연대에 속한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순환 경제 거점의 국가적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며 언급했던 '알맹상점'의 고금숙 공동대표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생산부터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장마철 빗물받이에 고인 물을 티스푼으로 떠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처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침수를 예방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담배꽁초와 쓰레기에 꽉 막힌 빗물받이를 청소해야 합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김혜주 국제협력팀장은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플라스틱 오염 신호를 경고하며, 이미 해양에 흘러간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유발원에서 원천적으로 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은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이미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의 처리보다도,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입니다."
— 김혜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형성되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64.6%의 소비자들은 생산 감축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플라스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국장
발언을 마치고, 플뿌리연대는 '생산 감축'이라는 항목이 적힌 서약서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죠.
"다음 협상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20일.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더 이상 이쪽저쪽 눈치만 보지 말고,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생산 감축을 명시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말뿐인 ‘탈 플라스틱’이 아닌, 진짜 전환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협약 없이 전 세계는 탈 플라스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그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 250716 플뿌리연대 기자회견문 중
서울환경연합은 이렇게 1️⃣'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연서명'과 2️⃣'우리가 원하는 야심 찬 협약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3️⃣대통령실 앞에서 펼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제5.2차 협상장에서 견지해야 할 입장을 명확히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기조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협약문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세계적인 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가장 보여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연 정말 플라스틱 생산량 4위에 달하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까요?
바로 내일, 전 세계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설 수 있을까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INC-5.2, 같이 지켜보아요!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국제 플라스틱 협약'. 작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도 왜 또 찾아왔냐고요? 그건 바로 작년 협상의 연장된 회의가,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2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코앞에 닥친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서울환경연합은 플라스틱 없는 미래를 바라는 시민 1,283명의 연서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연서명에 담긴 구체적인 요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밖에도 서울환경연합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어떤 활동을 펼쳐왔을까요?
1️⃣침묵하는 정부를 바꿀, 시민 1,283명의 강력한 외침
6월부터 약 두 달간, 서울환경연합은 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작년 제5차 협상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민들의 플라스틱 생산 감축 요구를 외면한 한국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였죠. (*INC-5에서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궁금하다면? 👉 이 글에서 확인!👈)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는 작년 INC-5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감축을 지지하는 다국가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고,
- 감축 조항이 담긴 공식 제안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독립 재정 제안서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접근성이 낮고 활용이 어려운 지구환경기금(GEF) 사용을 지지하며 빈말만 남기고 협상장을 떠났죠.
이러한 한국 정부의 침묵을 깨기 위해, 1,283명의 시민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의 역사에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량 4위에 달하는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였죠. 이 연명이 담긴 제안서에는, INC-5.2 협상장에서 한국 정부에 총 세 가지 역할과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내용 동의할 것
▲산유국의 방해에 맞서 강력한 협약 성안 의지를 표명할 것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독립 재정 메커니즘 구축을 지지할 것
8월 1일, 이 연명은 대통령실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 구체적이고 강력한 생산 감축 계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껏 재활용 확대나 분리배출 강화 등 폐기물 처리 중심 대책에 머물러 왔던 한국 정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 폐기물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플라스틱의 출발점인 ‘생산 단계에서의 감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2️⃣플뿌리연대, 한국 정부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문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 밖에도, 서울환경연합은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와 함께 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온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의장의 문서(Chair's Text)'만 남겨둔 채 끝나버린 부산 INC-5. 플뿌리연대는 이 '의장의 문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을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야심 찬 협약문'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야심 찬 협약문에는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유통, 폐기까지의 전 생애 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핵심 조항 하나하나에 반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주요 조항인 제1조 <목적>, 제3조 <플라스틱 제품 및 우려 화학물질>, 제6조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과 제11조 <재정 자원 및 메커니즘>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생산 감축 내용은 제6조에 담겨있는데요. 기존 '의장의 문서'에서 제안된 제목은 "[공급]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제목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축"으로 명료하게 수정한 뒤, 조항 본문 중 ‘유지하기', ‘관리하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등 구속성을 약화시키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소비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포부적인 전 세계적 목표 및 국가별 목표" 등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전 주기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해결’ 의미를 담은 협약문 내 필수 요소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플뿌리연대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송부했는데요. 이후 환경부, 외교부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주요 내용:
환경부에선 여전히 "민감한 외교적 사안", "외교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어렵다고 한 반면, 외교부의 답변에선 이미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빈 껍데기일 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진행
이러한 환경부와 외교부의 회신을 받기 전, 7월 16일 수요일. INC-5.2 속개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단 20일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플뿌리연대와 함께 비바람을 뚫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이번 기자회견에는 플뿌리연대에 속한 국내외 여러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순환 경제 거점의 국가적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며 언급했던 '알맹상점'의 고금숙 공동대표는,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생산부터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장마철 빗물받이에 고인 물을 티스푼으로 떠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재활용 위주의 폐기물 처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침수를 예방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담배꽁초와 쓰레기에 꽉 막힌 빗물받이를 청소해야 합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입니다."
—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김혜주 국제협력팀장은 바다가 우리에게 보내는 플라스틱 오염 신호를 경고하며, 이미 해양에 흘러간 쓰레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의 유발원에서 원천적으로 오염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은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한다면, 2050년에는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이미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의 처리보다도,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것입니다."
— 김혜주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미 형성되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줘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64.6%의 소비자들은 생산 감축에 더욱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플라스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국장
발언을 마치고, 플뿌리연대는 '생산 감축'이라는 항목이 적힌 서약서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한국 정부에 요구했죠.
"다음 협상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20일.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더 이상 이쪽저쪽 눈치만 보지 말고,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 생산 감축을 명시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한국 정부가 말뿐인 ‘탈 플라스틱’이 아닌, 진짜 전환을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협약 없이 전 세계는 탈 플라스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감축 없는 협약은 그저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 250716 플뿌리연대 기자회견문 중
서울환경연합은 이렇게 1️⃣'야심 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촉구하는 연서명'과 2️⃣'우리가 원하는 야심 찬 협약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3️⃣대통령실 앞에서 펼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제5.2차 협상장에서 견지해야 할 입장을 명확히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탈 플라스틱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기조에 따라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협약문에 들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저버리지 않고, 세계적인 플라스틱 문제 대응에 있어서 가장 보여야 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과연 정말 플라스틱 생산량 4위에 달하는 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에 있어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까요?
바로 내일, 전 세계를 뒤덮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됩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제대로 된 출발점에 설 수 있을까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INC-5.2, 같이 지켜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