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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교통패스? 어떤 정책인가요?

탄소 절감과 교통비 절감을 동시에! 지구도 살리고, 지갑도 살리고!

한 마디로 한국형 '9유로 티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에너지 비용과 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약 12,000원)을 판매했습니다. 시행된 첫 8월 한 달간 6천만 장이나 팔리면서 매우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3개월 동안 180만 톤의 탄소 절감(35만 가정의 탄소량), 대기 질 6% 향상, 대중교통 이용 20% 증가 및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있어 사용자 88%가 이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만원 교통패스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1. 물가 상승과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2.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 감축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중 수송부문에서 약 14% 배출(2021)

3. 유류세 감면 효과의 의문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

유가 보조의 대부분은 중계업자들에게 가는 구조적 문제로 최종 소비자들은 유류세 감면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원 중인 유류세 감면은 자동차가 없는 시민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대기질 향상으로 인한 건강증진 및 교통체증으로 발생되는 문제 개선

5. 전 세계적인 흐름

스페인은 지난 9월부터 4개월 동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필요한 재원은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수익에 '횡재세(법인세 세율 10% 상향)'를 부과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에너지 종합

1. 안전의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가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시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 것이므로 이를 대비할 인력과, (지하철의 경우) 열차 증편 등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2.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제원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연방정보는 주 단위가 핵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무 할당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지만, 쓸 곳이 없어 6조 원이 잉여금으로 남는 상황입니다. 이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실효성 있는 도입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 통합 패스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