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를 위한 주춧돌을 놓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30주년을 맞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 플랫폼’이란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생태계 붕괴로 인한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그나마 조금씩 전진하던 환경정책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석유화석공업이 성장하면서 함께 늘어났습니다. 다른 재질에 비해 쉽게 부패, 분해되지 않는다는 플라스틱의 성질은 역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장시간 자연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탈플라스틱사회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뗐지만, 한국정부는 오히려 산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돕니다. 숨 가쁘게 진행 중인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속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자제품 쓰레기 또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구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생산기업이 전자제품을 고쳐 쓰기 어렵게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서 쓸 것을 강요받지 않고, 고쳐 쓰고 오래 쓸 권리가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의 양은 연 81만 8000천 톤, 1인당 15.8kg의 전자 폐기물을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 평균치는 7.3kg. 우리나라 일인당 폐기물 발생이 두 배가 넘는 셈입니다.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까요?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가 15,541대 보급됐음에도,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체 승용차가 23,686대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함께 전체 자동차 대수가 점점 늘어나면, 자동차를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기회는 점점 늦춰지게 되지요. 서울환경연합은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통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2년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8.6%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전력자립률 3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면 답은 신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년까지 21%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연료전지·수력·지력·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이 중심입니다.
매일 산책하던 공원에 갑자기 들어선 시설들에 깜짝 놀란 적 있으셨나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 지나치거나, ‘또 이런다’ 하면서 체념하고 지나친 건 아닌가요? 성미산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원행정을 바로잡고, 함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있답니다. 공원을 공원답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 불립니다. 쿤밍-몬트리올 GBF와 이에 맞춰 수립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서울시가 2022년에 수립한 제2차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2022~2030)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빛섬의 누적 적자는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강변에 떠 있는 수상구조물에 대한 심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수상택시도 결국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9대 중 5대는 고장이지만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많던 유람선 중 제대로 운항하는 유람선은 한두 대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더 많은 배를 들여오고 크고 작은 선착장을 더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수상시설로 가득 채우면 한강이 더 위대해질까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폭염, 폭우, 물부족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더 많은 댐을 만들고, 더 깊이 강을 준설하고, 더 큰 하수관을 만들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도시침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습니다.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는 언론지면을 장식하던 조감도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삽질’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라 하여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에 반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보이는 행태는 개발만능주의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목멘 듯합니다. 결국은 흉물로 방치될 시설들을 한없이 늘여가는 모습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정의를 실현해갈 주춧돌을 놓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초를 다져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환경연합
기후정의를 위한 주춧돌을 놓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30주년을 맞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시민운동 플랫폼’이란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생태계 붕괴로 인한 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그나마 조금씩 전진하던 환경정책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석유화석공업이 성장하면서 함께 늘어났습니다. 다른 재질에 비해 쉽게 부패, 분해되지 않는다는 플라스틱의 성질은 역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장시간 자연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탈플라스틱사회로 전진하는 발걸음을 뗐지만, 한국정부는 오히려 산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돕니다. 숨 가쁘게 진행 중인 국제플라스틱 협약의 속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전자제품 쓰레기 또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구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생산기업이 전자제품을 고쳐 쓰기 어렵게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서 쓸 것을 강요받지 않고, 고쳐 쓰고 오래 쓸 권리가 주목받는 대목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자폐기물의 양은 연 81만 8000천 톤, 1인당 15.8kg의 전자 폐기물을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전자폐기물 발생 평균치는 7.3kg. 우리나라 일인당 폐기물 발생이 두 배가 넘는 셈입니다.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까요?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가 15,541대 보급됐음에도,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체 승용차가 23,686대가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함께 전체 자동차 대수가 점점 늘어나면, 자동차를 위해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기회는 점점 늦춰지게 되지요. 서울환경연합은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교통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2년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8.6%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전력자립률 3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면 답은 신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년까지 21%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연료전지·수력·지력·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이 중심입니다.
매일 산책하던 공원에 갑자기 들어선 시설들에 깜짝 놀란 적 있으셨나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 지나치거나, ‘또 이런다’ 하면서 체념하고 지나친 건 아닌가요? 성미산근린공원 인근 주민들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공원행정을 바로잡고, 함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함께 누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있답니다. 공원을 공원답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CBD)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 불립니다. 쿤밍-몬트리올 GBF와 이에 맞춰 수립되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NBSAP)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서울시가 2022년에 수립한 제2차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2022~2030)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세빛섬의 누적 적자는 1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강변에 떠 있는 수상구조물에 대한 심경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수상택시도 결국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9대 중 5대는 고장이지만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많던 유람선 중 제대로 운항하는 유람선은 한두 대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더 많은 배를 들여오고 크고 작은 선착장을 더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수상시설로 가득 채우면 한강이 더 위대해질까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폭염, 폭우, 물부족 등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더 많은 댐을 만들고, 더 깊이 강을 준설하고, 더 큰 하수관을 만들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 이후, 도시침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습니다.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는 언론지면을 장식하던 조감도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삽질’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라 하여 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에 반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보이는 행태는 개발만능주의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목멘 듯합니다. 결국은 흉물로 방치될 시설들을 한없이 늘여가는 모습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겁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정의를 실현해갈 주춧돌을 놓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기초를 다져가겠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