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EU에서는 2020년에 발표한 신순환경제계획(NCEAP) 안에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EU제품수리촉진공동규칙'을 포함해 생산 및 소비 단계에서부터 수리가 용이하도록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자인을 할 때 수리 가능성을 요구,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의무화하고 서비스의 부품 단종 금지 기간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선진적으로 수리 가능성 등급의무표기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판매되는 가전제품에는 '수리 가능성'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하며, 등급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랑스는 이 제도를 기반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5년 내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2018년 17개 주에서 수리할 권리 법제화 논의가 시작되었고, 2021년 제조사가 지적재산권 안전 문제를 근거로 A/S 시장 독점 문제가 발생하자 바이든 정부에서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연방거래위원회에 독과점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성명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매사추세츠, 콜로라도, 뉴욕 및 미네소타에서 수리에 관한 권리 법안이 통과되었고, 29개 주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2년 12월 28일, 수리할 권리가 포함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