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요금, 또 오른다고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2023년 150원 인상된 데 이어, 추가로 150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예정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적자? 하고 싶은 건 할 거야!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요금 할인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이를 비판하자, 오세훈 시장은 “리버버스 같은 대중교통사업은 최소 2~3년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의견 수렴 없는 요금인상
서울시는 2023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환경연합과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가 6,35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법적 응답 기한을 넘기며 답변을 미루었고, 졸속 공청회를 근거로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거가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해외보다 낮은 교통 요금을 인상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정기권을 통해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서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런던은 한 차례(50%), 뉴욕시는 두 차례(83%) 요금이 인상된 반면, 서울은 약 127% 증가했습니다.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요금 인상에도 지하철 공사의 적자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은 운임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며, 해외 주요 도시들은 운영비의 50~70%를 공공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적자가 누적된 지하철 운영과 시민 혈세로 적자에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버스 시스템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책임회피를 멈춰야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또 다른 원인으로 노인 무상교통을 지목했지만, 이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보행권을 보장하고,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기위해 조성되었습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굳이 해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는 단순히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더 많이 타고 다녀도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20%는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양이 94%에 달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차량 이용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으로 함께 해 주세요!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추진을 중단하라
  •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하라
  • 차 없는 거리의 지정과 시민제안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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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또 오른다고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2023년 150원 인상된 데 이어, 추가로 150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 지자체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예정이나,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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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적자? 하고 싶은 건 할 거야!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요금 할인 정책인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고 적자가 예상되는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이를 비판하자, 오세훈 시장은 “리버버스 같은 대중교통사업은 최소 2~3년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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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없는 요금인상
서울시는 2023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환경연합과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가 6,358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법적 응답 기한을 넘기며 답변을 미루었고, 졸속 공청회를 근거로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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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일까요?


근거가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해외보다 낮은 교통 요금을 인상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유럽은 정기권을 통해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므로, 이를 서울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런던은 한 차례(50%), 뉴욕시는 두 차례(83%) 요금이 인상된 반면, 서울은 약 127% 증가했습니다.


적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요금 인상에도 지하철 공사의 적자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은 운임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며, 해외 주요 도시들은 운영비의 50~70%를 공공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적자가 누적된 지하철 운영과 시민 혈세로 적자에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버스 시스템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책임회피를 멈춰야합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또 다른 원인으로 노인 무상교통을 지목했지만, 이는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그 책임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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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안전인력 감축, 노후화된 지하철, 대중교통의 탈을 쓴 한강버스 강행,
마을버스 인력난, 버스회사 배당금 잔치, 경기지역 버스 노선 축소 등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외면한 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보다 먼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3년에도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요금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반대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으로 함께 해 주세요!
  • 요구1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 중단하고 재논의하라
  • 요구2
    지하철 노인 무상교통 비용 정부가 책임져라 
  • 요구3
    대중교통 정책개선을 위한 논의테이블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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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환경연합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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