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란 도시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공원부지에
주거용지, 학교용지 등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1지역 기준치보다 8배 높은 4,184㎎/㎏ 검출되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2006년 반환되기 전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발견돼 국방부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11년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수립개의 오염된 기름통과 기름층 토양이 발견되었는데, 캠프페이지도 2011년 농어촌공사에 의해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시설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다 기름층 토양이 발견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된 캠프 하야리야 부지도 2010년 반환된 이후 143억 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군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에 명확하게 오염된 지역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지 내 오염이 발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는 최소 90건의 기름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에 해당하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32건입니다. ‘최악의 유출’ 중 하나인 1997년 10월 2일 디젤 28,803리터 유출 사고를 보면 용산기지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
공원이란 도시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공원부지에
주거용지, 학교용지 등과 마찬가지로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가장 엄격한
1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든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 2019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공사가 계획된 옛 유엔사부지에서 유류오염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가 1지역 기준치보다 8배 높은 4,184㎎/㎏ 검출되었습니다. 유엔사 부지는 2006년 반환되기 전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발견돼 국방부가 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11년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수립개의 오염된 기름통과 기름층 토양이 발견되었는데, 캠프페이지도 2011년 농어촌공사에 의해 토양 정화를 완료했던 곳입니다. 지난 2021년에는 부산시민공원에서 시설건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다 기름층 토양이 발견됐습니다.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된 캠프 하야리야 부지도 2010년 반환된 이후 143억 원을 들여 정화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미군기지 내 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에 명확하게 오염된 지역을 추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미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기지 내 오염이 발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공원 조성을 밀어붙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용산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부터 지금까지 용산미군기지에서는 최소 90건의 기름유출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유출’에 해당하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에 해당하는 400리터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32건입니다. ‘최악의 유출’ 중 하나인 1997년 10월 2일 디젤 28,803리터 유출 사고를 보면 용산기지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입니다.